법령 지방재정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3. 26. 선고 95도3073 판결
[업무상횡령·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][공1996.5.15.(10),1470] 업무상횡령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형법 |